728x90 반응형 주간보호17 📌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비용 부당청구 주요 사례 “몰랐다고 넘어가지지 않습니다. 실수도 제재대상입니다.”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있어 급여비용의 정확한 청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바쁜 현장 업무 중 무심코, 혹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당청구라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.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여비용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정리하여, 운영자와 실무자들이 실수를 예방하고 청구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 🚨 1. 실제 서비스 없이 서면상으로만 청구사례: 방문요양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수급자 서명을 받아 서류만 제출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.제재 가능성: 환수 조치 및 행정처분(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).🚫 2.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서명한 경우사례: 방문요양기록지.. 2025. 6. 1. 👥 인력기준 – 실수하면 감산, 넘어야 가산입니다―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들 어르신 돌봄의 핵심은 ‘사람’입니다.그래서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.그런데 이 기준을 ‘몰라서’ 혹은 ‘착각해서’ 감산당하는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.이번 글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인력 관련 가산/감산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.📌 인력기준,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?“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‘부적정 운영’입니다.”“기준보다 더 채용했다면 ‘가산’도 받을 수 있습니다.” 즉, 기준 아래면 감산(또는 환수),기준 이상이면 가산을 받을 수 있는 **‘양날의 기준’**입니다.✅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인력 기준구분기준 인원방문요양요양보호사 1명당 월 54시간 이상 제공방문간호간호(조무)사 상근 1명 이상방문목욕요양보호사 2인 1조주·야간보호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.. 2025. 5. 31. 🧾 장기요양기관, 언제든 ‘점검 대상’이 될 수 있습니다– 2025년 모니터링 기준, 이렇게 바뀌었습니다! “우리 기관은 아무 문제 없어요.”그 말이 사실이더라도, 서류가 미비하거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‘감산’이 될 수 있습니다.장기요양기관 운영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.하지만 이 내용은 보호자에게도 중요합니다. 왜냐고요?📌 점검 결과는 곧 ‘어르신 돌봄의 질’이기 때문입니다. 🔍 모니터링이란?장기요양기관이 제대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, 어르신 권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.2025년에는 이 모니터링이 더 촘촘하고 세분화되었습니다.🛑 모니터링은 갑자기 옵니다📅 모니터링 시기연중 수시 실시 (사전 통보 없이도 가능)필요 시 ‘추가점검’으로 확대될 수 있음🎯 어떤 기관이 대상일까요?최근 급여비용 청구 금액이 급증한 기관특.. 2025. 5. 29. 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정리 5편 –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필독!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운영에 직결되는 '제5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'은 수익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.본 포스팅에서는 제5장의 핵심 내용을 블로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요약 정리해드립니다.👥 인력배치 기준을 넘어야 가산됩니다시설급여기관 및 주야간보호기관 등은 요양보호사, 간호(조무)사, 사회복지사 등을 기준보다 초과해 배치하면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.단, 제48조 인력배치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가산 대상이 됩니다.직종인력배치 기준 충족 시 가산 조건가산점수요양보호사입소자 대비 비율 기준 충족 시1.2점간호(조무)사입소자 19인 미만당 1인1.2점사회복지사기준 초과 배치 시1.4점물리(작업)치료사기준 초과 배치 시1.4점조리원시설 1점, 주야간보호 1.2점1.0~1.2점✅ 노인요.. 2025. 5. 22. 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정리 3편 – 재가시설 종사자 필독! ✅ 왜 이 글이 중요한가요?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급여입니다.하지만 '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 방법'은 고시 조항 수가 많고 복잡하여, 실무자 입장에서는 쉽게 놓치기 쉬운 내용이 많습니다.이번 포스팅에서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3장을 중심으로,재가급여의 원칙, 월 한도액, 중복 금지 사항, 서비스별 급여기준과 산정방법을 조문에 충실하게 요약해드립니다.📌 제3장 핵심 요약🔹 재가급여 제공의 원칙수급자가 가정에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급여를 제공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운영인지지원등급의 경우에는 일부 급여에 한해 이용 가능🔹 재가급여 월 한도액 (복지용구 제외)등급월 한도액 (원).. 2025. 5. 22. 🏥 제2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정리 2편 – 재가시설 종사자 필독! –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기준 –본 글은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실무자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 시리즈입니다.이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준으로, 인건비 지출, 근무 조건, 보수교육, 수당 등 기관의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✅ 제6조: 급여 제공 절차의 원칙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급여계약 시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동의서 작성 필수급여계약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함시설장은 상근자여야 하며, 응급 상황 대응 체계도 준비 필요방문급여 제공기관의 시설장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음✅ 제7.. 2025. 5. 21.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
